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민주당 부좌현 의원 주최의 “TPP, 또 하나의 한미 FTA” 토론회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국정부는 ‘관심 표명’ 의사를 밝히고 TPP에 참여해 협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환영성명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의 선택지는 ‘가입’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정부가 전략적 오판을 했다”고 제기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견해다. 특히 정부는 조기 참여를 주장하며 ‘참여’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TPP 가입 시 적자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TPP의 마이너스 효과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영 교수는 “경제적 효과면에서 TPP 12개국 중 FTA를 기체결했거나 협상중인 국가를 제외하면 일본, 멕시코만 남아 사실상 한일FTA라고 할 수 있다”며 “TPP 가입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 가속화와 함께 대일 상품무역 적자 확대”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대일 경상수지는 2010년 317억 달러, 2012년에는 18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한국은 일본에 대해 지난 10년 간 약 200억 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해 왔다. 이 수치는 대부분 상품수지적자로 인한 것으로 무엇보다 한일 간 현격한 기술격차에 원인이 있다. 일례로 한국의 대 일본 부품교역 무역적자 중 기술열위 품목 비중은 77.5%에 달한다.
이 교수는 일본이 쌀의 관세철폐 예외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수입량(MMA) 확대로 협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내년 MMA 물량 누적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전면개방(쌀관세화)을 선택했음에도 TTP에 가입한다면 고율의 쌀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금 MMA 증량을 해야 하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본 자동차산업 개방, 이외 부품에서도 엄연한 기술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 어디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이해영 교수는 지적한다. 한국이 얻을 것은 거의 전무하고, 한편으로는 핵심적 국가이익의 포기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업 뿐 아니라 제조업에도 치명적”
백일 울산대 유통경영과 교수도 “한국의 TPP 참가의 주 영향을 한일FTA 효과로 압축하며 오히려 절대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기했다. “참가국 중 미국을 제외한 NAFTA와의 교역비중은 2.6%이나 일본은 14% 정도”이기 때문에 “상품 제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이 TPP에 참가 방침을 밝힌 직후, 현대차 주가가 무려 5% 내려간 것도 자동차 산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백 교수는 나아가 “TPP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산업과 기계류의 집중피해 가능성이 상승하며 이는 이미 어려운 철강산업에까지 그 위기를 전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최근 타결된 한호주FTA를 토대로 보면 TPP는 한미FTA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한미FTA와 같은 대형 폭탄 몇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한미FTA로 인한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9,912억원, 한EUFTA에 의해서는 1,776억원, 한중FTA는 1조9,560억원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장경호 부소장은 “여기에 TPP까지 하면 총체적인 피해가 노정되며, 특히 TPP로 인해서든 아니든 기체결돤 호주FTA와 함께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FTA가 체결되면 한미FTA와 유사한 고강도 수입개방조치 3개가 한꺼번에 시행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최근 위키리크스가 유출한 TPP 협상문 지적재산권 챕터를 기초로, “미국은 이중성과 편파성의 문제가 있다”며 “대외 협상장과 미국 내에서의 입장이 다르고 특정 집단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파적이다”라고 지적, 한미FTA와 TTP를 대조해 설명했다.
일본 재계, 국내 노동계 무장해제 요구할 것
한편, 임운택 대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TPP가 한일FTA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2004년 한일FTA가 실패한 이유는 기업이 반대했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경쟁관계는 많은 한편,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기시켰다.
임운택 교수는 특히 한일FTA 협상 시 일본 측의 요구를 돌아보며 노동환경 악화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일본기업은 노사관계 안전 보장, 휴가수당과 사용자의무조항 폐지, 무노동무임금 원칙, 노동운동 억제 조항을 제기했었다”며 “이에 대한 방어와 대안을 논의하지 않고 상품 교역만 생각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또 “FTA 대차대조표 논의 중요하지만 수출주도적인 통상정책으로 계속 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남아 있다”며 “왜냐면 무역수지, 경상수지를 말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양극화 양극화는 훨씬 심각하다”며 “이를 메꾼 것이 저임금 정책인데 IMF 이후 통상정책이 심화됐지만, 자본소득율은 치솟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곤두박질쳤다”고 문제를 드러냈다.
자본 중심 수출주도형 통상정책의 한계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TPP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길게 이어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협정은 경제적인 가치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남아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독단적인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밀리에 정부가 결정해 놓고 의회에 비준이라는 절차를 밟는 척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이러저러한 법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체제”라며 이는 “대통령이 현재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핵심을 침해하고 있는 반국가적인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신범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인용한 미국 피터슨연구소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주도한다”며 “일반적으로 일본이 끼면 피해가 크다고 보는데, 그 반대로 분석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이제는 경제학 교재에서도 무역 자유화로 인한 글로벌화가 △국가 내 국가 간 소득불균형을 유발한다 △환경 파괴가 가속화된다 △선전국이 독점을 확대하고 고착화한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한미/한EUFTA가 체결된 후 한중FTA 등이 추진되고 있고, 조달협정도 국회 동의 없이 추진, TPP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은 전혀 없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없이 통상관료와 청와대에 의해 그냥 가고 있다”고 비판한 뒤 “통상절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주제준 FTA범국민대책위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FTA를 추진하면서 경제고속도로, 서비스 선진화, 제도 개선, 안보 개선을 얘기했는데, 이런 효과를 타당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제기했다.